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이동은 기자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정치부 박소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"읽지는 않았습니다"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안 읽었나 보죠? <br><br>김 장관,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상소문, '시무 7조'를 읽어봤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. 뭐라고 답변했는지 함께 보시죠. <br><br>[송석준 / 미래통합당 의원]<br>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?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<br>읽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[송석준 / 미래통합당 의원]<br>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아셔야죠. 읽어보실 의향 있으시지요?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<br>네, 알겠습니다. <br><br>Q. 시무 7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. 특히 이렇게 '현미'라고 김 장관을 지칭하는 암시도 남겨져 있었는데요. 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읽어볼 만하지 않나요? 저 같으면 제 이름이 적시되면 궁금해서라도 보거든요. <br><br>이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오늘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<br><br>읽어보면 국민 40만 명의 생각이 정부의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텐데요. 아쉽습니다. <br><br>Q. 김 장관이 의향은 있다고 했으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. 그런데 시무 7조 상소문을 두고 설전이 또다시 벌어졌어요. <br><br>네, 지난 28일 시인 림태주 씨가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><br><br><br>"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"며 시무 7조를 비판한 건데요. <br> <br>작성자 조은산은 "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해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냐"고 맞받았습니다.<br><br><br><br>Q. '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'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던데, 실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꼬는 거더라고요. 아무튼 공방이 치열하네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뒤숭숭한데, '북한에 의사 파견?'이네요. 어떤 내용입니까? <br><br>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때문에 의사가 북한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<br><br><br><br>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재난이 나면 남북이 의사를 긴급 지원할 수 있게 한 '남북의료교류법'을 발의했구요. <br> <br>황운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두 법안이 동시에 시행되면 재난 시 정부가 민간인 의사를 지정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. <br><br>Q. 재난 상황에서 본인 뜻과 무관하게 북한에 가라고 하면 반발이 클 거 같은데요. <br><br>네. 국회 법안 관련 사이트에 반발하는 댓글이 8만 개가량 올라왔습니다. <br><br><br><br>"전시도 아닌데, 인적 자원을 강제로 활용하느냐", "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" 는 내용입니다.<br><br>Q.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서 의료진 강제 차출이 시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? 민주당이 176석이라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? <br><br>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"기본적으로 가능하다"는 입장입니다. <br><br>[김기현 / 미래통합당 의원] <br>"강제로 보내겠다. 그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지금 두 개 정도가 제출돼있거든요 국회에. " <br> <br>[이인영 / 통일부 장관] <br>"강제적 방식에 그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 건지 이런 측면들을 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차원의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. " <br><br>현재 의사 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또 다시 일방통행식 법안이 추진되면 갈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신현영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북한 차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, 이렇게 한발 물러섰지만, 통일부 장관까지 이런 입장이라면 의사들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여량야랑이었습니다.
